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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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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21, 2021.03.23 기각 쟁점금액 중 여비교통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출장 실시에 따른 관련 보고서 및 사후정산서 등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이 건 조사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986, 2018.08.29 기각 AA도선사회 소속 도선사들은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등에 의하면 대표이사 등 특정임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도선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등기임원을 제외한 나...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691, 2006.09.19 1. 자기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쟁점 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2. 쟁점 급여지급액이 다른 임원의 급여에 비해 과도하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손금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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